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모욕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귓속말을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으로 사실이나 허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대한 교체 민원 등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수사인 점에서 강제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드시 몇회로 조사 연기 등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 등이라면 관리 사무소 또는 입주자 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층간소음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등으로 분쟁 조정해결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도 블럭 등에 있어서 해당 식당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별히 관련 법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해당 쇼핑몰에 대한 약관의 위반으로 이에 따른 판매 행위는 약관 위반의 불법행위로 추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는 공휴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잘 기산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이며 이경우 인정될 손해액의 산정에서 그 범위로는 직접적인 치료비, 기타 휴업 손해, 흉터 등 후유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이 될 것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