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적절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양 당사자 둘 중 하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만연한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견 하여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증여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서는 대개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러한 처벌 불원서가 참작사유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공판 으로 기소가 된 이상 정식 재판에 의하여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회생 절차개시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회생 채권자로 신고 이후에 관련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등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참가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티비 등의 수리비 등의 경우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간단한 비용 등인 경우 (예시 1만원 이하)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되 그 이상의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벌금 형 등이나 선고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여를 수습 등으로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하시는 것이 해당 내용의 게시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고 압류 등의 절차 등 정당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