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상인간의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개인이 아닌 상인간의 상거래 채권에 있어서 보다 신속한 확정을 위해 단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학교명의 노출이나 프로필에 적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 명이나 제목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포의 정도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머리카락이라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여 보건소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생에 대해서 일부 경고 등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바로 심각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연관계좌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다른 피압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대해서압류를 질문자가 풀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다른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웹툰 등의 연재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 비계속적인 수익이라면 겸직 금지에 해당할 여지는 적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