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탄핵절차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망법상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망 즉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게시 글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지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예물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이미 결혼 생활이 이루어 진 점에서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 등이라고 형사 범죄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에게 일괄 관리비와 함께 청구가 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 부담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에 대한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이 있다면 해당 취지 대로의 대여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입금의 내용이 실제 채무의 승인 즉,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설치 나 관련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측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적이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선 카드사에 매입 취소 등을 통하여 도난 후 사용임을 알려 해당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 관광 목적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일시 오락 정도에 이른 다면 도박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가 큰 판돈을 걸고 도박에 이르는 경우라면 카지노 도박 행위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사용 하거나 SNS 상에서 도용 등을 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 오락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략 전체 판돈이 20만원 상당을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