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올바른 수집과 보관 절차,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보호 관련 내용을 살펴 개인정보가 임의로 유출되거나 사용,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의 사용 관계 등에 대한 각종 행위 등을 규율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오입금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반환 절차가 있는 경우에 반환을 하시면 되겠지만 바로 위의 경우를 범죄나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 등이나 수사 절차, 형사 처분 등이 진행 중에 검사 나 판사가 변경 될 경우 변론을 재개 등을 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출금 내역이나 기타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고소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의 안전관리가 강화 됨에 따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경우에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 등의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의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각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신문 기사 등을 링크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과거의 범죄 전력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