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의 명의자라고 하여도 실제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관련하여 방조 등의 책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입주 요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충족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하여 해당 행정 청의 거부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있다면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우선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찰을 동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중고자 매매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판매한 경우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사기 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부부관계라면 채무 등의 관계 등이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검사측에게 관련 사실 등(피해의 구체적인 심각성, 엄벌 요청 등)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절차 즉 형사 고소 등을 하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 바, 소액인 점 등과 관련 손해가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절차나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다른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 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 취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합의 후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정리하면 고소 취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나,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역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위의 녹취록 등만으로는 그 대여사실이 충분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등의 확인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아이디나 닉네임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작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관리 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확인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