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사 등의 기관으로 법인에 등재가 된다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사로서 기본적인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의무가 있어 아예 법적 의무 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을 당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애초의 목적에 반한 설치와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수사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질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유리하게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어서 대질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 신용 회복 등의 채무 조정 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계획서 등 변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법정 이자가 있어서 개인적인 대여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합의 하는 경우에는 전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상을 유의미 하게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은 일단 성립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 (50-100만원)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합의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 (50-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에 대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정보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에 따른 제공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 조치에 따라서 제출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민원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부존재 등의 사유로 제공 민원 신청에 회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나 기타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점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이 사기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게임상의 화폐가 금전적 이익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