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항은 바로 불법 스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체결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채권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직접 대표 측에서 관련 대금의 청구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쉽게 설명 드려 보면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여 양도세나 기타 취득세 등의 세금 관련 등과 기타 제한 등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규정된 법정대리인으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등은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의 50만원 상당의 합의안 제시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하기는 어렵고 실제 받은 직접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음란한 내용의 문자 전송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모욕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수사 실무상 대개의 경우 상해진단서 기준 전치 3주 이상의 치료 등을 요구하는 정도의 부상에 대하여 상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욕설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하여 해당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