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2021. 12. 28. 19:06

안녕하세요.

간혹, TV나 인터넷 매체 등을 보다 보면

성년후견인 혹은 법정대리인 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법정대리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한번 선정된 법정대리인은 년차 상관없이 계속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일 경우에도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정할수 있습니다.

후견인선임의 경우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며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2021. 12.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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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와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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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선임되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1. 12.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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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친권자의 경우, 출생하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후견인선정신청을 하여 후견인으로 결정을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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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규정된 법정대리인으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등은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2021. 12.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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