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당황스러운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느낌 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락의 내용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성립 가능한 죄책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본인이 올리지 않는 등의 내용이 모순적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 후 다시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프리 서버라고 표현 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고 저작권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설치와 열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경찰 수사 등에 협조 요청에는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한 점에서 경찰에 수사를 위한 고소 또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자체를 가맹거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등록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손괴나 상해,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와 명예훼손죄는 둘다 명예와 명예감정에 관한 죄이나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것을 그 행위태양으로 요건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변제가 그에 맞추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나 양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