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넘겨 실제 변제에 나가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 지급명령이나 정당한 민사상 청구를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위의 결정은 자녀의 공공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으나 워낙 채권자들이 많을 사안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살펴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 절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절도죄에 대한 국가가 내리는 형벌에 관한 부분이고 관련하여 피해 보신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 신청 이후에 대략적인 기간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신청 후 2주 이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설정 될 수 있고 추후 압류 범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 생계비 등의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시설 등의 중대한 수선에 대하여도 이를 수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남편의 단독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현재 상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 부부이기는 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동거를 하게끔 하는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