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애초에 성병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동안에는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오로지 본인의 성적 흥분, 만족을 위하여 전송한 메시지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등을 누가 송금하는 것과 관계 없이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추후 임차임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겠으며 이를 행사할 권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한 일실수익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실익 여부 등을 따져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들이므로 어머님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위의 금원만을 가지고 상속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정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카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한 이상 카드 소유자가 해당 이용 약정에 의한 약정 해지권을 행사하고 관련하여 민사상 약정해지권 등이나 일반 해지권을 행사하여 일정 부분 이용일수의 공제 및 10퍼센트 상당의 위약금 지급 후에 반환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실익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송달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면 위의 경우에 통신판매업상의 반환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이고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확한 경우라면 민법상 반환 등의 하자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판결정본은 원본을 보내시고, 송달 증명원도 함께 부여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 (배상명령 신청) 제출시 송달료 등의 납부 내역을 납부하시고 발급받아 보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