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참고인의 자신의 의견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사건 번호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즉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형사 처벌은 민사상 채권의 청구와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 이후에 관련 금원에 대하여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미성년자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 고소 등에 대해서 초범의 경우에 한하여 각하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신 사안에서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 보신 금액 상당의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아니면 민사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 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법인의 대표나 다른 관계자들의 개인 재산에 별도로 집행이나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 재단 등에 채권 신고 등이 필요하나 사실상 변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고 형사소송에서 경미한 범죄가 어떠한 범죄 예를 들어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이라면 이에 대해서 합의시에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상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상 형벌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보면 항소 기각 판결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의 항소가 기각 당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후 판결문이 송달 되는 경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재계약을 한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 해지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