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자가 해당 점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임금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복도 끝이라고 하여도 복도 등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적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1/2 면적을 넘어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역시 소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차량 구매 계약 및 대출 계약 등을 살펴서 기망의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 , 아울러 재산상 편취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살인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수 역시 고의가 인정되어 위의 경우만으로는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관련하여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더 죄가 중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폭행 등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층간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약식기소에 대해서 직권으로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재판이 개시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내 이혼 절차에서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해서 조회 , 명시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제한이 있고, 역시 중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는 국내 법원 절차 등으로 이를 조회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식 역시 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채권이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 주식에 대한 양수도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이나 피의자가 특정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갖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