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계정의 정지 사유에 회원 가입 약관 또는 게임 이용 약관 등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경우로 약관의 위반 한 사유라면 위 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경우를 살펴 오로지 음란한 성적 흥분감 등의 고취를 위한 음란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단순히 일정한 구획, 구역만을 넘은 경우라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이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태료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료 강의 등의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제 등의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신용거래에 있어서 사전에 승인 하지 않은 범위의 결제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중지 요청 등을 하여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죄책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결재시에 대한 의사 소통을 기록이 남는 문자나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피고가 민사소송 중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점유자라면 소송 수계를 하게 하여 소송을 계속하게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위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의 기산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기타 상속세 등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위의 경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정히 송달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