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을 한다고하여 그 감정 항목이 많다고 한 들 실제 사실관계 감정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10년 이란 기간 동안 이의 등이 없었다면 해당 사유 만으로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정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한 자가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경매법원은  경매법원은 재매각기일을 정하는 등 재매각(재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연15%)를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해당 인사 규정 등의 사규를 확인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실제 운전한 증거가 없는 이상 CCTV 등을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경우 (단순히 대리기사가 자리를 옮기고 운전석에 탑승만 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고 정지 처분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이나 일반 근로 조건을 이유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나 기타 다른 불법적인 일에 명의가 악용 될 수 있고 채무 등을 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처벌을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즉시 석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보기 어렵고 실제 경찰의 수사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임의로 직장에 찾아와 지명 수배 등을 운운하는 것은 통상 없는 경우이므로 재확인 및 주의를 가지고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하루 전날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변경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이 유지되는 것으로 24일 오전이라도 그 경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