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여 입수하여 자세한 고소 사실, 원인 등을 확인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카드 이용 계약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연체의 경우 카드 이용 정지 약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체, 채무 불이행의 사유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용 정지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모욕행위가 있다고 하여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라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전세)계약의 경우 위의 특약이 있는 점, 보일러와 같이 필수설비이고 수선이 필요한 점에서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 하는 경우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판까지 열리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 무고죄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위조 사문서 행사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발언을 전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도 실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리스 계약의 약정사항을 살피건데 상속이 될 수 있거나 계약자의 사망으로 해당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괄 승계나 기타 관련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리스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음 관련 민원 제기 이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할 것이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송금 사실만 입증이 될 뿐 해당 금원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어서 재판을 하더라도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