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의 정의가 위와 같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산 관계, 상속 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이는 고유 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한 청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법률 판단, 검토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인지 기타 관련 청구의 내용 등을 살펴 법률 검토 후에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한 배경 사실 (대여 계약사실이나 기타 약정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군 입대만으로 관련 이자에 면책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 제37조에 의하면 자유권에 있어서 공공복리, 사회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백신 패스 등의 도입이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는 있으나 보건 등의 방역 목적하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대응책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농구 경기 중에 과실 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며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피고의 주소를알아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 그 월세 차임의 연체 규모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소액 이라면 (몇백만원 이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형적인 공갈 협박 등으로 보여 지며, 관련하여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