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어머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 등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관련 사건번호 나 재판부를 기재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 나 아동 청소년인 객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행위시점에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혐의 적용과 처벌의 여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상관 없이 성립하는 범죄를 적용하되,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범에 따른 보호처분을 , 성인의 경우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두개 사안 모두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벌은 성인 기준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부가형으로 성인이 되어 관련 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위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보험 공단이나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고 관련사실을 공단에 알려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겠으나 누수로 인하여 또는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계약 역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책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본인이 미리 예방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문자 내역이나 기타 본인이 불법 금원을 이체 받은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한 모욕 발언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구분 지어 생각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안을 상세하게 설명 하여 주신 점에서 문제는 위의 불법행위 (사전에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함에도 기망이나 명확한 설명 등이 없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문제가 될 것이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수집 여부 (위의 CCTV 등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로만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명확한 손해의 직접 손해 여부 , 산정 방법 등이 쟁점으로 승소를 무난하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간이한 답변 보다는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전 등이 아닌 게임 상의 아이템 등이라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게임 업체의 고객 상담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