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에 기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자영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만의 영상만을 촬영하거나 다른 참가자의 경우 사전에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 폭행 건에 대해서는 각자 폭행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본인의 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본인의 피해 사건을 기준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장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5할을 더 가산한 부분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으로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 기여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호 처분의 결과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들 즉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시설인지 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제공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헬스장 등의 이용 계약이라면 위약금 10퍼센트에 이용기간 일수 만큼 공제한 잔여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나 위의 경우는 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상 당사자인 그 가족과 실제 임차임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잔여 금액이 있다면 연체 차임은 얼마든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본인의 명의로 결혼 전에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에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