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의 손해배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위 금원 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배송 기한을 사전에 정했는지 ,배송 기한의 위반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연의 원인이 해당 업체의 책임인지 제조상에 지연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만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그런 경우는 결국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금융 정보 등의 이전, 양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으나 위의 경우 위 공문서인 신분증의 양도가 대가 등을 받지 않고 단순 대여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채팅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한달 정도 장기라면 위험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촬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그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욕설 등으로 모욕성은 인정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우편 송달의 증명일 뿐이지 내용증명을 3번 이상 발송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이 있다면 법적 청구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카페 측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물청소에 대해서 안내 문구나 기타 주의가 없었다면 70 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