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과 저작권 등록은 별개의 절차로 전혀 관계 없이 어느것을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 2. 미리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 등으로 검색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캐릭터 등의 경우는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 권이나 상표 등의 등록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내에서는 동일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참조) 즉, 영업, 업종이 전혀 다르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증여가 되어 공제 범위를 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탐정의 명칭은 사용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그 허용 범위 등이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초상권 침해,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침해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폐지 되어 더이상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즉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개의 기간 중 어떠한 것이라고 먼저 성취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증여가 있은 뒤에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어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위의 앱테크 업체 등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 해당 방식의 즉 다른 사람의 정보 등을 받아 관련 수익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지 미리 살펴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한 점에서 위의 통신 판매업자로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매매계약상의 중대한 착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바로 반환 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비자 취득을 위해 인터뷰시에 형사 재판 중인 사실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 하여야 만 하며 이에 기한 재량에 따른 영사관의 판단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취소 불가 사유도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된 점에서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