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위의 증거 등을 통해 명확하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무고죄 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가 계속적으로 진행 되는 한, 관련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 등은 검찰청 내 포렌식 센터 등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에 따라 압수물, 증거물의 환부 절차가 진행 될 것이지 언제쯤 환부가 될지는 위의 사실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 중이라고 하여 금전에 대한 대여 약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금전 대여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 사전에 회생 신청시에 재산 명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 명령 등이 발령 된 경우 해당 기한이 있다면 일수 즉 주말 등이나 공휴일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 내에 제출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제출시에는 관련하여 제출 신청을 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그 청구를 하는 원고측에게 있어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기타 위생 상태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용 등을 검토를 해보아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금원은 위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에는 이를 반환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즉결 심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주도의 절도의 건은 두 개의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품을 즉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노려 봄이 필요하나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일정한 처벌의 수준을 예견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조건 등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지의 이용 여부, 다른 우회 도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무상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경 사실을 함께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