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신고가 아니라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도 따져 보아 소송 제기 여부의 실익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쉽게 해당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 바, 다른 제3자 가 없는 A의 욕설은 모욕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요건 불충족) 기타 다른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의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쟁점의 많고 적음, 사실관계의 다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1심에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갈은 해악 등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얻게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사기범에 대해서 위의 고소 등과 합의 제안을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범죄 행위가 아니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제기 할 수 있을 것일 뿐 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관계인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면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죄나 폭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신체 기능의 손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부분에 대한 입증 방법이 다른 것이 필요하며, 상해진단서나 진단서의 경우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의 범위의 입증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