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접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범죄 (음란물 유포, 마약 거래 등 ) 등이 아니라면 위의 경우 접속 자체가 처벌 받는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행위는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즉 질문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 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이유로 위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설정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섭외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려면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 구체적으로 위 미국에서 판결시에 부부 모두가 절차에 참여하고 송달이 적절하게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 장치인 킥보드와 충돌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경우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바,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여 소재를 파악한 후에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명확한 기망의 증거와 편취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고소장과 증거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고 해당 인테리어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등의 민사적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회사에서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도주 운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자전거를 내려서 횡단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책임이 트럭 운전자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경찰 신고,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