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 지휘가 다시 경찰로 내려간 경우에는 관련하여 수사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월세 납부시점에서 잔여 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서 임차한 일수 만큼 지급 하고 정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일할 계산한 차임을 지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강제집행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미 기일이 10년이나 지난 점에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상황을 살펴 경매 등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는 법률적으로 일정한 형식이 법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합의서 양식 등을 다운 받아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본인의 사례에 맞게 작성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만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유출에 대한 과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위의 경우 택배사에서 분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택배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고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해야 할 부분인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저작권 침해 등의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정하여 범죄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처벌 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