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의 갯수로 대여했는지, 해당 시세로 대여 하였는지가 쟁점인 바, 위의 증거로만 놓고 보면 갯수로 대여 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정한 등기 의무 기간인 등기원인일(기산일)로 부터 2주 내(지점의 경우 3주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기산일은 등기 사항에 따라 다른데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절차가 종료한 날이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일,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을 보고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는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복잡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 행사 및 기망의 점을 인정할 수도 있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장을 하면서 그대로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중개 보수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의견이 공소권 없음이라면 정확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드님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아마 상대방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의 경우 상해로 처벌이 될 수 있고 합의를 응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아드님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비 지원 식으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급여액에 반영이 되어 관련 세금 문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인의 업무로 관리를 할 경우 업무는 늘어 나나 명확하게 실제 상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현재보다 일이 늘어 날 수 있고 보증금의 보호 등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해당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분양권 역시 재산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실행한 경우라 하여도 부부 공동의 생활에서 증가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양권 자체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의 분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염려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수거한 내용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선의 취득 즉 도품이나 도굴품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자에게 까지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내린 것으로 위 해석 질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여러방식이 있으므로 민법을 참조하여 자필증서, 구수증서, 공증유언 등의 방식에 흠결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