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기타 취업 여부를 학교 측에 사측이 통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알릴 의무도 일단 없어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라고 하여 그 원인이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인을 아직 알 수는 없는 점에서 바로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대상도 특정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위의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충분히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원인 관계의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서류를 통하여 영사관에 정확하게 사전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2) 미여권  3) 거소증 원본 (거소증 소지인 경우)  4) 영문 이름과 한글이름이 혼인이나 계명으로 변경되었을 시 추가서류                (가) 혼인 증명서 (county 발행) -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나) Name Change Statement (미시민권 증서 뒷면 또는 법원발행)                 (다) 미시민권 증서 뒷면 의 영문이름 변경난 (원본)                (라) 구 대한민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의 한글이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수수료 $2.00/각부당      (CASH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GENERAL)▣ 참고사항* 공증(NOTARY PUBLIC)은 주위의 가까운 은행, 또는 UPS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도주 운전죄의 경우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점유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소유자의 변경이 있고, 관련하여 점유가 승계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점유취득 시효 주장은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살펴 보아아야 하나 5퍼센트의 차임 등의 증액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바로 임대인측에게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외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해결이 시급해보입니다. 그 자녀라고 하여도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등이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관련 채무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외국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주기적으로 500달러 이상이고 일정 미화 를 입금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 신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도중에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를 하여 해지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등의 시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을 처벌하고 있는 바,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