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사용 수익이 손해가 있다면 이설 공사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조치는 지금 당장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상대와 구체적인 이설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부모 들이 대신 받는 연좌제 등은 금지 되어 있어서 상대방 부모에게 그 책임을 대신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항변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 날 수 있어서 위의 경우가 바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안과 관련하여 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6개월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명예훼손 법리 중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명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과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위의 경우 완치 등은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위의 민사조정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와 같이 밀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종료 전 2개월 전에 해당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주인인 소유자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