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실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의 귀책이나 기타 다른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에도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으로 연좌제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채무의 경우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부나 가족 관계라고 하여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연대 채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국가의 대리로 검사와 피고인인 가해자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판의 연기 신청이나 기타 관련 절차의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고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담당 수사관의 지정이나 관할의 임의 지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상담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채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해당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자인 경우에 공유자의 과반수를 넘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국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인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경비업체인점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와 상충되는 점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에 시간을 활용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고 해고 징계 까지 할 수 있는 중한 위반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합의 해지라면 위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의한 경우라면 위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고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