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 제출을 법원에 한다고 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한 합의금의 미이행한 사백오십만원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집행법 62조 5항) 그런 점에서 정확한 주소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불능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은 현행범의 경우 체포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수색 등의 경우를 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압수, 수색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체포만이 가능하고 압수, 수색은 사법경찰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약정서의 해지 요건을 보아야 하나 위약금이 약 10퍼센트 정도를 넘는 경우 과중한 것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이나 계약으로 보아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금전을 자동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를 갖고 집행문을 받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의 약정금의 이행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별다른 신체에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관계 모두를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법률 위반의 점을 들어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그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시하므로 1대1 채팅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정거래를 하는데 별도의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것은 아니고 추후 관련 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악용의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거래 금액도 다르게 작성하는 것도 많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