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치상의 결과로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검찰항고 등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불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을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변심 등의 사유만으로 계약 취소나 철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부족해 보이며, 위의 경우 모욕죄로 의율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나 유사수신의 경우 여러가지는 종합하여 형량에 대해서 양형을 하게 되며,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개의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의 경우는 현실적인 반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은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하여 관련 수사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록 즉 본인의 진술 조서 등의 열람 등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 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휴무일인 점에서 특별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거나 정책에 반하지 않는 일이라면 휴무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를 통해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문을 열고 현관 앞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거 침입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성명 만을 가지고 조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형사 사법 포털에 가서 본인 명의의 사건이 있는지 ,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서류가 발송된 점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