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으로 확정 받은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 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의 효과를 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사기 등의 범죄의 경우 형사 재판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소송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개의 경우 사기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관련 증거나 불법행위가 입증 되므로 형사 재판 경과를 보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 등은 사건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부작용이 의료 과실이라면 해당 재수술의 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과실을 범한 의료 기관 측에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원인관계를 따져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 등의 사용만을 위하여 사진이나 글귀 만의 사용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사용일 뿐이므로 복제나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재산 상태와 부부 간의 공동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파산신청에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이나 기타 관계 때문에 이혼 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 기간의 감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은 5매 이하일 때 각 1000원, 6매 이상일 때는 각 200원이며, 영상진료기록은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 이내에서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의 경우 최초 소장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 판결문 정본의 송달만을 공시송달로 한 경우라면 추완항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 된 상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