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같으며, 추후 본인의 기준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집행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오진으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인플란트 같은 치료비의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분양받으신 대상 아파트와 지역 등을 살펴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대개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매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일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당사자간에 대내적으로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 매매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학업 요건의 충족 여부와 대학원 재학 사실의 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요건 등과 지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 가해자와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의 대립 당사자 주의이고 피해자의 경우 해당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인 등의 출석이 아닌 이상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금전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해당 산업 분야에 담당 국회 위원회의 국회 의원에게 관련 실무적인 애로 사항이나 기타 문제 점 등을 들어 의견서 등의 제출 등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헌법 제73조 제4항을 참조 바랍니다. 헌법 제73조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운영하신 것이나 대외적으로 모든 명의가 다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대표이사로 관련 주식 등의 재산의 취득이므로 관련하여 다른 조세 등의 위반 이나 법인세법 등의 위반의 소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