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직접 손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막연한 영업 손해나 휴업손해가 아니라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해당 휴업이나 영업상의 손실이 있음을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어느정도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챙겨 이를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특례로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 후 곧바로 사임 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 됩니다. 추후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와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로 10퍼센트를 부과한 것이라면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의율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업재개 법인 처리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단계가 지금 바로 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미리 반환 청구를 통지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으로 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반환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통지해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는 각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관계 이므로 반드시 결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아닌 점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 사기의 혐의가 해당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있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