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 아파트의 대출 조건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 상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을 위해 담보로 해당 아파트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의 명의 변경, 공동명의 변경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별히 위법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개인 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바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범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의 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하나 매매라고 하여도 취득세 등의 납부 등을 위해서는 위 대금 으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세금 관련 이슈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속분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분을 받으셨다고 기술하신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을 수령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상속 등기자로 명의 변경을 한지 여부에 따라 이에 따른 적법한 소유자로 처분 권한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는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세하게 나열, 기술하여 주신 사항 중 위 행위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기여도를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혼 생황, 위 재산 형성의 종합적인 기여도 등을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재산의 내용과 성격, 이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좀 더 확인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치금도 일반 채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나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의 약 100만원 내외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경우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계약서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및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관련 계약서 및 기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로 경락인으로 소유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지속되는 한, 자신이 이를 계약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권 청구의 행사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