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르면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면 주변 도로위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업체에 보험회사가 해당 수리비 상당을 배상 하고, 자차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수관의 파손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초인종을 누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우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투자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관련하여 투자의 반환 조건, 계약의 약정 해지, 즉시 해지 조항, 위반시 손해배상예상의 예정 등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결과의 예상 정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조사 대응을 마친 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이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개인도 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관공서에서 이를 부여 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업주나 영업 주체가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 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참조). 과태료는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