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질의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여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불성립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수사 후 검찰의 처분을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소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중간에 내리신 점,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기는 어려우나, 해당 앱등에 불편 신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자살의 원인 등을 살펴 탄원서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 들이 문제 제기 등을 하고 엄벌 등을 촉구 하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부보 처리가 아니라 합의를 종결하고 합의금을 수령 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종결된 것으로 이중으로 대물 보험 처리를 위한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에서 협조를 구한 경우, 이에 대해서 오송금 받은 자가 임의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오송금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되고 백신접종자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추후 손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지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가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죄명 등을 정확한 판단없이 성립 가능성을 말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별 사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