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사실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임금 명목으로 회사의 임금을 받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반려 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는 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복비를 별도로 특약 위반 위약금으로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서 대응 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영수한 경우라면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도 추후 협조하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게임상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등은 특별히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사건 발생지가 관할이므로 추후 확인후 이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법의 개정으로 16세미만의 간음 또는 추행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만 16세 미만 의제 강간에 해당하여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을 가져 이에 대한 합의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내지는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 대금 등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잔금 등의 기일 등을 위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과 관련 계약의 이행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비정상적인 수사의 방법으로 실제 경찰 수사관이 맞는지, 관련 절차 즉, 영장 등은 잘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위법한 수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자 관계가 이전의 부모님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친자 관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부의 친양자로 입적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친양자 관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에 대한 중고계약은 각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반면 기계의 중고 거래는 지난 계약 당사자인 전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매매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정당한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받았다면 이는 기망에 따른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해당 증거 등의 수집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