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도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매를 하여 다시 그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사기 등의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바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의 경우 성립하게 되고 스트리밍 등의 전송 업체는 처벌이 되나 단순 시청자의 경우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운로더의 경우 무단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친고죄인 점에서 역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압류 등이나 추심명령에 있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이는 공시된 등록부로 누구나 이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 시 회사에 언제까지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되는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정도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함을 규정하지만 반드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청약만을 위해서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센터 직원 들의 확인 등으로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2년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보되, 임차인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치의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경우인지, 묵시적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 만료전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통지를 하고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정하여 의사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통지만으로 반드시 계약이 종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 될 수 있다는 단순한 문구로 2배에 가까운 초기 견적과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대금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시에 매월 말일 정해진 일자체 차임을 지급하게 되나 그 일자 이전이나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월 차임을 30일로 나누어 정해진 일수 별로 일할 계산하여 차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