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상 질병에 대한 행정 기준으로 근골결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거부 처분 등에 대한 행정 심판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애초에 계약했던 간판 시공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따져 채무의 불완전 이행 등에 대한 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즉 다른 시공 업체를 통해 완료를 할 경우의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의 의사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계약서 체결 작성 교부 의무가 질문자인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는 확정일자 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대항력 구비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복제나 무단으로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 포맷의 유사성 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파산 절차 이후 채권의 면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채권 조사 기일 종결만 된 경우라면, 도중에 사망한 경우로 해당 채무 등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로고 제작에 대한 사전 계약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특별히 해당 로고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리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달이나 지난 후에 지급 청구를 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별개의 행위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으로 두개의 범죄에 대해서 경합하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음란한 부호 등이나 문자, 사진 등의 반복 전송 등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감의 고취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