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많이 혼동이 되며, 흔한 지식인 등에서 변호사나 비전문가의 경우도 실제 사안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흥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언급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철거의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임의로 철거시에는 상대방이 손괴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명 날인이 있었다면 반드시 중개인의 도장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바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증받은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 및 탄원서의 제출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합의는 공증보다는 실제 금전을 선 교부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즉 구상권의 범위 역시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경우 실제 해당 소유자의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블랙박스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욕설을 한 행위로 특정성이나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실익도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소유 유체동산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특별히 도움이 되기는 어렵고 실제 초본상의 주소에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동차 제조 회사의 허락 없이 2차적인 물품 등을 만든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의 디자인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 될 수 있어 판매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