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사실관계 확인 후에 본인 개인 계좌로 상가 번영 회장의 관리비 등을 입금 받거나 송금한 정황 만으로도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의에 대한 입증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위의 정황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의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원하시는 청약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역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에서 저당 등을 하여 경매를 하여도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관련하여 배당 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매매 함과 동시에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대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세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토교통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바다 장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단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지고, 양식장 등이 없는 곳에서만 허용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해당 글 댓글, 게시글 등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관리계획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 토지 위에 건축이 되어야 하고 건축 허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 관공서에 문의를 직접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현행 법상 특별히 해당 환자의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환자의 보호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