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397조의2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은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인 어려움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사기나 기타 관련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옴이 있는 강아지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등은 민사상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강아지 용품 제공과 소독 등의 조치가 있는 이상 관련 손해 역시 경감 되어 법적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큰 마음의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무고죄의 고소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수사를 통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이 될 것으로 위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 제공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고, 해당 업주 등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결수 등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등을 하게 되며,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애초에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위의 숙식 제공 등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관련 비용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 되기전 가압류를 해지했다는 뜻과 경매 낙찰 되었는데 가압류 해지 후 배당을 받는다는 점이 모순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지위를 확인 바라며 다른 경매 배당 절차에는 가압류 채권자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으로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차량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