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2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작정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과 전달책 기타 본범 등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어느 한 범죄자를 검거 한다고 하여도 그 자에게 범죄 수익이 그대로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환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거주자가 아닌 점에서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이나 기타 관련하여 소유권자나 빌라 관리 주체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주차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한 점 및 기타 관련하여 일정한 수익을 확정하고 원금 반환 조건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행위를 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장애인의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1~4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1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4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직계존·비속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고 절차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역시 임차인이므로 상가의 경우 3기의 즉 3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해지통지 이후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의 소송을 위해 관할 법원인 인천 지방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은 점에서 여권의 재발급과는 해당 형사 절차가 이를 특별히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여권 재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블로그에 저작물인 동화책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그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