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타인의 사건 등을 모두 공개 하고 열람할 수는 없고 사건에 대한 번호 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열람 신청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경찰 공무원 역시 사건과 관계 없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위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방향 지시등을 점멸했는지 여부, 과속 여부, 기타 차선 변경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계 존속의 재산 증여에 대해서 이를 손자녀가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해당 증여가 취소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 자체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우선 절도죄가 적용된다면 피해를 회복하였는지 즉 위 금원을 반환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형량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위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이나 배상명령(둘 중에 하나만 가능)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신 후에 관련하여 소유자에 대한 사용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을지, 공공용지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하여,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의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 즉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한 녹취나 녹음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법률 증거 능력 등이 부인 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사안인 경우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SNS 계정의 비번 변경 만으로 다른 개인의 비밀 번호 변경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을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이나 관련 동업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이 되는지,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보충하여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치료비 등과 휴업손해 등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 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