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 되더라도 전 집주인의 권리와 책임 등 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매수인이 이전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재작성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의 경우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한 공시 정보 입니다. 그럼 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이용이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3개월 내에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처음 증여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함께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도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 즉 낭독 영상 제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저작 인격권, 저작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작가의 사후 70년 이후) 작품을 위와 같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는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복무를 의무 경찰로 할 수는 있지만 경찰에 소속된 사법경찰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라는 공무수행 중인 의무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시, 특히 청소년 혼숙이 의심되는 경우 불응한다면 업주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게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주장 등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와 계부의 친자녀에게 상속이 완료 되고, 이후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지 계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인 담배, 술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상 영업 정지 등의 제재 또는 벌금 형 등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