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이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1대1 채팅을 통해 이루어 진 점에서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음식점에 대한 설비 등을 살펴보고 일반음식점 관련 신고나 허가 사항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생 교육, 소방 관련 점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종 등을 검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원칙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제재를 하고 있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나 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원으로 합의안의 제시와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 산 조정분할 및 분할 심판 또는 개별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에 대하여 친부의 자녀가 계모에 대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 직계 비속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 절차 이외에 판사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절차 등은 없으며, 위의 경우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로 아니면 본인의 의견서로 변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위의 경우 폭행을 서로에 대해서 가한 것으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처벌의 정도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산정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원만하게 아무런 처벌을 양 당사자 모두가 안 받는 측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