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를 살펴 관할 복지 부서에 민원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 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그 주기가 매우 짧은 점에서 등기 등에 어려움으로 위 의도하시는 사항이 인정되는 점에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바로 위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업무방해의 점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도 단순히 카메라 촬영 만을 이유로 위계나 기타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특약사항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의 일을 모두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도금까지 지급한 점에서 인테리어만을 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는 경우인 바,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인테리어에 대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관련 철거 비용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당사자의 주장이 엊갈리는 점에서 실제 게시글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 주장 내용만을 가지고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살펴야 하겠으나 대개 게임 커뮤니티 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기타 일부만이 신원 등을 아는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의 연락처를 요청한 경우의 구체적인 취지 등을 살펴 거래에 필요한지 여부, 질문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동의의 범위 외에 전달로 볼 수 있을지가 해당 사안의 관건인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내용 등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위 세가지 요건 등의 충족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흡연의 사유 만으로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닌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의 입증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사고의 시점에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의 진단 등에 대해서 이루어 지지 않아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재신청 한다고 하여도 인정되는 점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