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호와 인증번호만을 알려 준 경우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고소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한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계약 중에 파손한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해당 물품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상계 등의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임의로 상계나 감가를 하여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의 해당하는지 즉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켜보겠다 길에서 마주치지 말자 라는 단어만으로는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항은 조건부 즉 실제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경우 신고를 명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회생 절차의 폐지, 채권자 등의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폐지가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변제 계획안을 다 수행한 경우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분명 합니다. 혐의자로 보이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범죄의 죄명의 적용 등은 검찰에서 추후 판단하게 되며 방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검토 이후에 피의자 진술 등에 적극 방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는 명확하게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받게 될 수 있고 반환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추후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지나친 합의안에 까지 모두 합의를 볼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서가 특별 송달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개 소장이나 기타 통지 등이 송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경우 서명 날인으로 그 효력의 엄결성을 보장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인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이 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이를 반드시 해당 재해 발생 지역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의료 기관 등의 이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